법령 군형법 제7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추행][공2022상,975] 추행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9년
2005년
199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 1999. 2. 25.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군형법제1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18, 1995. 2. 23.
군사법원법 제23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군사법원법제238조등에대한헌법소원 군법무관임용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86년
1985년
1983년
1969년
1967년
|
|
로그인 |